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번 정부 재난지원금은 88%의 국민에게만 지급되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나머지 12%에 대해서도 경기도 재난지원금인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 재난지원금인 3차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3일에 발표된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전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기자회견장에서 밝혔습니다. 88%의 정부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경기도민을 위해 3차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력한 전국민이 마땅히 피해를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면밀한 내용을 검토해야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은 정부정책을 보완하고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90%, 시와 군에서 10%씩 부담하여 지급됩니다.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은 6천억 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하여 경기도가 3736억원을 시군이 415원을 부담합니다. 이 금액은 올해 초과세수로 충당하기에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라고 합니다.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내용을 더욱 면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공식 홈페이지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건

-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기도민에게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 5차 재난지원금(88%) +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2%)으로 인해 모든 경기도민(100%)이 혜택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규모

- 정부 재난지원금 2조 9,600억 원의 10%인 2,960억 원

-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부담하여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기도 90%, 시군 10%씩 부담하며,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경기도에서 부족한 금액을 100% 보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만약에 전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시군의 경우에는 시군의 자율판단에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경기도 3,736억 원, 시군 415억 원을 부담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받게 됩니다.

3차 경기도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 지난해 4월과 올해 2월의 1, 2차 재난기본소득과 동일할 것으로 전망

- 온라인을 통한 본인인증으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예정

-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발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피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국민이 겪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본지정책이 아닌, 지역화폐로 인해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습니다. 경기도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 받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점도 이해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하며, 기존 예산을 손대는 것이 아니라 초과세수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